직무발명 보상규정 없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확인할 절차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없거나 지급이 누락된 것 같다면 먼저 발명신고서, 승계 자료, 보상규정, 지급내역을 모아 회사 내부 절차를 확인하세요. 협의가 어렵다면 공식 상담이나 조정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인사규정, 지식재산 관리규정, 연구개발 관리규정, 발명신고 시스템 안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내 포털에서 찾기 어렵다면 인사팀, 법무팀, 특허/IP 담당 부서에 최신본을 요청하세요.
| 찾을 자료 | 확인 질문 | 주의할 점 |
|---|---|---|
| 보상규정 | 출원·등록·실시·처분 보상이 나뉘어 있나요? | 개정일과 적용 시점을 같이 확인 |
| 발명신고서 | 내 이름과 기여 내용이 들어 있나요? | 공동발명자 표시 확인 |
| 승계 문서 | 회사가 권리를 승계한 기록이 있나요? | 서명일과 통지일 확인 |
| 심의 기록 | 보상금 산정 회의나 결정 내역이 있나요? | 구두 설명보다 기록 확보 |
분쟁 전 확인 순서
- 규정 최신본 확인
- 발명자·승계 자료 확인
- 지급 기준과 누락 항목 정리
- 내부 질의 후 상담·조정 검토
보상 누락이 의심될 때 체크리스트
- 특허 출원번호와 발명자 명단을 확인합니다.
- 회사 승계 서류 또는 양도 동의 기록을 확인합니다.
- 동일한 발명에 대해 출원보상이나 등록보상이 지급됐는지 확인합니다.
- 제품 판매, 라이선스, 기술 이전 등 실시 또는 처분 이익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 규정의 이의신청 기간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회사 협의가 안 되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사내 절차로 해결되지 않으면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등 공식 안내 경로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리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자료 목록, 날짜, 회사 답변을 정리한 표가 도움이 됩니다.
- 발명명, 출원번호, 발명자 명단
- 발명신고일, 승계일, 보상 지급일
- 회사 규정 조항과 적용 여부
- 회사에 문의한 날짜와 답변
- 보상 누락이라고 보는 이유
자주 묻는 질문
회사 규정이 없으면 보상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제도와 회사 승계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발명인데 제 기여도가 낮게 잡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개발 기록, 실험 기록, 회의록, 코드 또는 설계 변경 기록처럼 기여를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특허가 등록되지 않았으면 보상금이 없나요?
회사 규정에 따라 출원 단계 보상, 등록 단계 보상, 실시 보상이 나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만 보지 말고 규정을 확인하세요.